Text: 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 노동시장 동학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전자도서관> KLI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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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더 높은 누진세와, 이전지출과 실업급여와 같은 조세ㆍ재정정책이 거시경제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면에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 누진세는 불평등과 효율성 간 상충관계가 분명한 조세제도이며, 이전지출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업급여는 가장 대표적인 고용보험으로서의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학술 및 정책연구에 기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경제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한 경제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득 누진세를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Learning-By-Doing, LBD)이 존재하는 중첩세대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주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재정추계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의 최적 누진세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기에 기여하는 바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과세방식에 따라서 이전지출이 소비, 노동공급 등과 같은 집계단위 경제와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이전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매기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충격(aggregate shock)이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Heterogeneous Agent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HADSGE)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정책실험 및 후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나리오별 집단별 후생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에 따라 어떤 경제주체가 어떤 정책을 선호할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정책입안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소득세 누진도와 실업급여가 개별 취업 이직자 및 실업 이직자의 구직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질적 가계와 대표기업이 존재하는 유도탐색(Directed Search)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화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정량적 분석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질적 근로자ㆍ구직자에게 전파되는 정책효과 채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최적 소득세 누진도는 현 누진도 정도와 비교하여 약 6배가 더 커져야 함을 보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였을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1) 정부소비가 4% 감소하거나 2) 평균세율을 높이거나 3) 오히려 소득세 누진도를 낮춰야 함을 보였다. 셋째,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도는 현재 균제상태에서의 최적 누진도와 비교해서 약 10% 정도 낮음을 보였다. 넷째, 이전지출의 재원조달이 누진적인 과세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비누진적인 과세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GDP, 소비 및 투자가 더 많이 증가하며 이는 저소득자들의 고용 증가가 주요한 원인임을 보였다. 다섯째, 총소비의 반응을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누진도 기여도가 중요하며 후생적인 측면에서 중위계층이 누진적인 과세방식을 선호함을 보였다. 여섯째, 유도탐색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소득세 누진도가 높아지면 거시적 효과로는 자본과 실업률 모두 낮아지고, 분포적 효과로는 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실업 구직자가 더 공격적인 구직행태를 나타냄을 보였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또는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때 거시적으로는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양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였으며, 분포적으로는 실업구직자들이 더 임금이 높은(하지만 구직확률은 낮은) 일자리에 지원함을 보였다. 분석에서 수행한 정책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경제 상태에서 재분배를 통한 사회후생 개선이 가능한 정도가 고령화된 경제에서는 약해짐을 시사한다. 특히, 조세제도에 따라 노동공급 행태가 바뀔 때 인적자본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둘째, 추후에 필요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을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할 때, 이전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방식과 함께 그 예상효과–세부담, 소비진작 정도 등 –를 미리 공유하고 국민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과세방식에 따라 동일한 정도의 이전지출이 다양한 분배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개별 국민들이 선호하는 과세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이 자산 보유 수준이 낮은 경제주체에게 더 나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자산 효과에 그치지 않고, 균형 조건에서 세분화된 일자리가 공급되며 지원되는 경제에서 모두에게 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4장에서 각각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이 존재하는 중첩세대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소개하고, 기준경제에서의 최적 소득세 누진도를 유도ㆍ분석하고,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HADSGE 모형을 구축 및 캘리브레이션하고, 이전지출이 소비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탐색마찰이 존재하는 유도탐색 모형을 구축 및 캘리브레이션하고 소득세 누진도와 실업급여가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이 고려된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 분석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현재 기준경제를 설명하는 중첩세대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최적 누진세를 유도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1) 국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 누진도를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조세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다는 점, 2) 일을 통한 학습을 모형에 반영하여 인적자본 축적이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누진도 변화에 따른 분포적ㆍ경제전반적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형 분석 결과, 먼저 인적자본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에서의 최적 누진도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서 약 6배 정도가 커야 하며, 인적자본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와 비교해서는 누진도 정도가 작음을 보였다. 이는 결론적으로 누진도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 행태가 변하는 것이 경제전반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이 근로를 통해 결정되는 경제에서는 누진도 변화로 인해 30∼35세에서의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인적자본 축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출량 감소와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제약이 커져서 누진도 정도가 인적자본 축적이 경제활동상태에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축적되는 경제와 비교하여 작아져야 함을 보인 것이다. 3.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 분석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구축한 중첩세대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였을 때,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소득 누진세를 분석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재정추계는 부처와 연구기관이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행위를 고려하여 최적 누진세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없었기에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유의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모형 분석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였을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1) 정부소비가 4% 감소하거나 2) 평균세율을 높이거나 3) 오히려 소득세 누진도를 낮춰야 함을 보였다. 특히 누진도를 조정하는 경우, 납세자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소비 감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보다 총생산이 0.2%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도는 현재 균제상태에서의 최적 누진도와 비교해서 약 10% 정도 낮음을 보였다. 그러나 고령화 경제에서의 생산연령인구 규모는 기준경제(2020년)보다 적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은 누진도가 낮아졌음에도 낮다. 더불어 누진도 모수가 0.07인 경제 대비 소비대등변화 정도 역시 기준경제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인다. 총생산과 총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들도 기준경제(2020년)보다 더 누진도 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총노동의 양적 부족을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질적으로 보충하는 모습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4. 누진세 정도에 따른 이전지출의 소비진작 효과 제5장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HADSGE)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여 이전지출이 소비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과세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장의 분석과는 달리, 거시전반적 충격(aggregate shock)이 모형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 상태에서의 장기균형 분석(stationary equilibrium analysis)과 다른 경기변동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지출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과세방식에 따라서 어떤 경제주체가 후생증가(그래서 어떤 과세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이루는지를 같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난지원금이나 이전지출 정책 수행 시 정책입안자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추가적인 이전지출을 위해 비누진적인 과세 방식을 도입할 경우 GDP, 소비 및 투자는 증가하지만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적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소득 분배의 하위에서 더 활발하게 발생하므로 이전지출의 증가로 전반적인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반면, 이전지출이 누진적인 과세 방식에 의해서 충당될 때는 GDP, 소비 및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때 늘어난 고용은 주로 저소득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총소비의 반응을 분해분석한 결과 누진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적인 측면에서, 중위 투표자는 누진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생 변화는 가계의 성질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적은 자산을 보유한 가계는 누진적인 정책을 선호하였다.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재원충당 방식에 따라 거시적 및 분포적 효과가 모두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과세 방식에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이 이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공유하여 향후 재정ㆍ조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실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의 조세ㆍ재정정책 효과 분석 앞선 장에서 활용한 구조모형과는 달리 제6장에서는 탐색마찰이 존재하여 조세정책(소득 누진세)과 재정정책(실업급여)이 개별 근로자의 이직ㆍ구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적ㆍ분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임의탐색(random search) 모형이 아닌 유도탐색(directed search)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이질적인 이직 및 구직자가 세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정책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직ㆍ구직행위를 바꾸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다양한 정책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주요 정책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누진도가 증가할 때 실업률과 자본 모두 감소함을 보였다. 특히 자본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모형이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한액과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기존 탐색모형에서와 유사하게 실업률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정량적으로 작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한액이 상향되는 경우, 단조적이지는 않지만 자산 보유 수준이 낮은 실업구직자가 더 양질의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실업급여가 저소득자의 소득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효과를 이방향 탐색(two-sided search)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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